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한중 정상회담은 ‘사진만 남은 회담’이었다”며 “공동성명도, 구체적 합의도 없는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한중 정상회담은 사진만 남은 회담...합의문 없는 한미협상은 국민 기만`

최 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상 간 신뢰를 담보할 공동성명조차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형식만 남은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북핵 대응 등 어떤 현안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며 “협조 MOU 백 장보다 공동성명 한 장이 더 중요하다.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연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로 그치지 않도록 경고한다”며 “국익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논란과 관련한 별도 논평에서도 “정부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며 “서명도, 합의문도 없는 1,300조 원 규모의 협상을 ‘역대급 성과’라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양국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더해 추가 6,00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약 1,300조 원 규모로 거론되지만,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없다”며 “미일 정상회담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깜깜이 협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핵잠 추진 승인 역시 미국 통제 하의 제한적 연료 공급 합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익보다 홍보를 앞세운 외교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타결’”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설명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