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시대의 첫 예산안…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 권오성
  • 등록 2025-11-04 16:03:38

기사수정
  • 728조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0조 투자”
  • “지출 27조 삭감, 효율·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국민 감시권 보장”
  • “균형발전·복지 강화로 모두가 중심되는 ‘5극 3특 대한민국’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갖고, 총 728조원 규모의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설명하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균형발전, 민생보호를 아우르는 전략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으로 규정했다. 총지출 728조원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27조원을 과감히 삭감했다”며 “국민의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총 10조1천억원을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한다”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피지컬 인공지능’ 전환에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GPU 1만5천장을 추가 확보해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방위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을 미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가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는 “자주국방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며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기반 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해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두텁게 반영됐다.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 2천명을 증원하고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와 경제,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END 이니셔티브’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을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명으로 늘리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교통·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은 재정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포괄보조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3배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 거점국립대를 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불안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회의 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겠다”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백년으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이 있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뤄낸 것처럼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감사원, 서울시·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 감사원은 지난 2026년 10월 2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와 천안시의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 서울시 · 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감사 결과, 서울특별시의 `하수도 GIS 정...
  2. HD현대, 키윗과 미국 조선산업 재건 나선다 HD현대가 미국 현지에 신규 조선소를 건립한다. HD현대는 현지시간 22일(목) 미국 최대 건설 · 엔지니어링 · 인프라 기업 `키윗(Kiewit)`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HD현대는 현지시간 22일(목) 미국 최대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기업 ‘키윗(Kiewit)’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
  3.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028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이번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렸으며, EU CBAM의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
  4.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가능성을 밝히다…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 성료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 참여 청소년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관악구 학교밖청소년네트워크(이하 관학넷)는 지난 10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관악구 도림천 수변무대 일대에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축제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이하 별빛 축제)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별빛 축제는 관학넷이 주최한 행사...
  5. 100년 역사 중국 백주 ‘첨장’, 한국 시장 진출 1911년 출시돼 우량예의 양조 기술을 계승한 백주 `첨장`(AI 활용 이미지)수입사 금용(대표 소희형)이 중국 우량예 그룹의 대중형 농향형 백주 ‘첨장’ 500mL 제품을 국내에 공식 유통한다고 밝혔다. 첨장은 중국 백주의 주요 산지로 알려진 쓰촨성 이빈시에서 생산되는 우량예 제품이다. 우량예의 전통 양조 기술을 기반으로 품질을 ...
  6. 식약처, 수능 앞두고 `프로프라놀롤` 오남용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떨림 방지약`으로 오인되는 프로프라놀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22일 배포했다. 식약처, 수능 앞두고 `프로프라놀롤` 오남용 주의 당부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의 전문의약품으로, 부정맥이나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
  7. 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우발충돌 방지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국방부는 26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충돌 방지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우발충돌 방지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