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자, 국가유산청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요청이라며 반박하면서 종묘 주변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과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방문, 외부 조망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대변인 명의 입장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최근에서야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다가 특정 사업을 겨냥해 뒤늦게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종묘가 유네스코 등재 이후 30년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역시 국가유산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오랜 협의와 수차례 심의에도 보호 기준선을 설정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에만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남산과 종묘를 잇는 녹지축을 형성해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정밀 시뮬레이션과 조화로운 건축 디자인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자극했다고 비판하며, “사업의 본질을 기반으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범정부·학계·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협의 구조를 요구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앞서 14일 발표한 입장에서 서울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는 유네스코 운영지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13일 심의·의결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된 점을 설명하며, 완충구역 신설 또는 조정은 지자체의 신청을 거쳐 유네스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완충구역 미설정 책임”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유산청이 자의적으로 완충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발언이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명확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적 공감대 우선”을 언급하며 종묘 일대 개발 논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기관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