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열린 G20 남아공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성장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며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공식화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기념촬영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60여 개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지역 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 구축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무역, 개도국 채무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물인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총 122개 조항으로 구성돼 핵심광물 가치사슬 복원력 확보, 성장 중심의 거시경제정책, WTO 기능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담았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번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세션에서 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진단하며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성과 중심 재정운용,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보도자료에 담긴 상세 발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국이 주도한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정식협정 채택 필요성과 에너지고속도로, 해상풍력, 햇빛·바람소득 정책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오늘 진행되는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청년·여성의 AI 역량 강화, 안정적 공급망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도 설명할 계획이다. 오 차장은 “한국은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사업 등 포용적 기회 확대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차장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등 G20의 대아프리카 지원 기조에 동참하며 개도국 부채 문제와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라이스벨트, 식량원조사업 등 한국의 현지 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또한 정부는 2026~2028년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신규 기여하겠다고 재정공약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믹타(MIKTA) 국가 회동을 주재했다. 국가들은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역할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와 국제법 준수 등 공동가치 수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미국, 2027년 영국에 이어 2028년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는다는 점도 선언문에 명시됐다. 오 차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UN 안보리, APEC에 이어 G20까지 임기 내 주요 다자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됐다”며 “G20 출범 20주년을 맞는 2028년,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아공 회의는 3세션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 미국의 의장국 수임으로 G20 논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국의 참여 성과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