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red-tapism)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해외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해 돌아오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 나간’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 5년(2014~2018년)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유턴기업은 482개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동안 국내 유턴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로 나타났다.(사진=조남호 기자)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기관인 ‘리쇼어링(국내 유턴)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자국의 유턴기업 수는 지난해 886개로 9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유턴기업 수가 급증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유턴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국이 한국에 비해 6배가량 높았다. 지난 5년(2014~2018.11) 간 한국 유턴기업의 신규고용 누적 인원은 975명, 연평균 195명으로 같은 기간 1개 유턴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였으나 미국은 109개로 나타났다.

미국 유턴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미국 유턴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애플 2만2200여개, 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 

전경련은 미국의 유턴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유는 자국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해리 모저(Harry Moser) 미국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회장은 전경련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유턴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연구를 주도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