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5 · 18민주광장) 자료사진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들의 배·보상 관련 법률 판단을 돕기 위해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자료로, 국내외 배·보상 소송과 관련한 주요 법률 쟁점을 정리한 참고자료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과대평가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 사이에 확산되며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모랜덤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에 대한 유가족의 법적 권리와 이에 따른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참고자료라는 점을 명시했다.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메모랜덤 배포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파악되는 유가족에게도 즉시 자료를 송부해 모든 유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피해자 지원단은 법률 메모랜덤에 대한 법률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계획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