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9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내란 의혹에 대한 완전한 청산과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 네 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고, 민주당도 유가족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열린 창당 70주년 및 첫 ‘당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참여한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 현장 제지를 가능하게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이후 찬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게 다 국민의 분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로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핵심 가담자 24명을 기소하고, 석방됐던 윤석열을 재구속한 점을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지적했다. 외환죄 의혹,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의 실제 동기 등이 규명되지 않았고, 주요 가담자들의 잇단 불구속으로 은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역시 핵심 의혹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며,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훼방꾼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내란 청산은 과거의 단죄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을 막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당정대가 원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MBC 보도를 언급하며 내란 재판 배당 과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게 무작위 배당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날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위원 전원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