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총 2조 1,161억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58만㎡가 재생되고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서면 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을 포함해 총 2조 1,161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신청했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를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 평가한 결과 48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는 공공청사 이전적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산재한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강원 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해 인근 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한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지구의 예비 단계인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제주 후보지는 제주신항과 연계한 창업지원공간, 관광 콘텐츠 및 문화공간 등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주 후보지는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조성할 예정이다. 두 후보지에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종합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구상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11곳을 선정했다. 경북 고령군은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유산마을 정비를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로컬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과 로컬스테이를 조성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 및 워케이션과 연계한 줄포 웰케이션 센터,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한다.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해 10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도 발굴했다.
충북 제천시는 노후된 제천시 문화회관을 생활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하고, 이용이 저조했던 화산제1어린이공원을 오픈스페이스 기반의 문화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재정비한다.
전북 김제시는 폐업한 원평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인 금산다누리센터로 탈바꿈한다. 강원 강릉시는 복합활력센터를 조성해 국민안심해안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이주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올해 신설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밀집도, 빈집활용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전북 임실군은 관내기업 근로자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생활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54호를 추진한다.
충북 청주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 및 빈집 밀집, 생활 SOC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통합거점 2개소 공급, 빈집철거·정비 40호, 블록단위 주택정비계획 등을 추진한다.
강원 삼척시는 고령화 및 청년세대 이탈로 인한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빈집매입·철거를 통해 청년근로자 임대주택 16호와 주거·창업 복합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쌈지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 및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사업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지 48곳 중 43곳(89.6%)이 비수도권이며, 22곳(45.8%)은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로 나타나 국가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