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농어촌·실내 등 취약지역을 확대 측정하는 한편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 문제는 ‘공동망 2.0’ 적용과 설비투자로 2027년까지 전 구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2025년 5G 서비스 품질평가(사업자별) 결과
과기정통부와 NIA는 올해 평가가 이용자 체감 품질과 실제 이용환경 반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대상을 400개에서 600개로 늘리고, 농어촌 측정은 45개에서 60개로, 실내시설 측정은 160개에서 300개로 확대했다. 옥외는 NIA 배포앱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250개 중 159개(64%)를 측정해 불편 예상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부터는 5G와 LTE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5G NSA(비단독모드) 환경에서 5G 서비스가 LTE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 주요 개편으로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을 도입해 평균 속도 중심 발표로 하위 구간 품질 편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요구속도는 웹검색 5Mbps, SNS 숏폼 20Mbps, 영상회의 45Mbps, 고화질 스트리밍 100Mbps로 제시됐다.
5G 품질평가에서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웹검색 99.81%, SNS 숏폼 99.46%로 99%를 넘겼다. 다만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 기준 전국 충족률은 98.18%로 나타났고, 사업자별로는 SKT 98.39%, LGU+ 98.28%, KT 97.88% 순이었다. 같은 기준에서 고속철도 충족률은 81.44%로 다른 유형(옥외 98.1%, 실내 98.73%, 지하철 98.56%, 고속도로 97.12%) 대비 크게 낮았다.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1,025.52Mbps) 대비 약 52Mbps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5G·LTE 동시측정 방식 도입 영향이 크다며 전년 수치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600개 평가대상 중 5G 품질 미흡 지역은 32개(5.3%)로, 지하철 13개 구간과 KTX·SRT 경부·호남선 등 고속철도 19개 구간에서 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속철도 품질 미흡 19개 구간을 재점검한 결과 14개 구간은 개선됐지만, KTX 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구미 등 5개 구간은 미개선으로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고속철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통신3사 공동망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공동망 2.0’ 적용을 통한 용량 확대와 가입자 분산 수용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6년까지 경부·호남선 우선 개선을 거쳐 ‘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을 단독망 수준의 설비 투자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품질평가에서는 영상회의(45Mbps)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이 74.2%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SKT 82.16%, KT 72.04%, LGU+ 68.45%였다. 과기정통부는 이 수치가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에 10회 중 2~3회는 끊김, 멈춤 등 속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LTE 품질 미흡 지역은 58개(9.6%)로, 지하철 44개 구간과 고속철도 8개 구간, 실내시설 6개 등에서 주로 확인됐다.
5G 커버리지 점검(350개 주요시설) 결과 5G 접속가능비율은 97.69%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27개소(7.7%)였고, 대부분 실내시설(25개)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22개 시설은 실내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접속 미흡 26개소는 올해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WiFi 품질평가에서는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 408.37Mbps, 개방 WiFi 426.88Mbps, 공공 WiFi 400.48Mbps로 나타났다. 지하철 상용 WiFi는 67.0Mbps였으며, 5G 무선 백홀 기반 노선은 150~200Mbps 수준으로 LTE 무선 백홀 대비 약 3배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WiFi 구축 장소로 표시됐지만 현장에서 이용이 불가한 국소는 41개로 SK텔레콤 19개, LG유플러스 17개, KT 5개였다.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 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정부의 통신 품질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내, 지하, 교통시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품질 측정과 평가 방식을 지속 고도화하고, ’26년 5G SA(단독모드)에 대비한 지표 개발과 평가를 통해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향상을 꾸준히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평가 결과는 2026년 초 스마트초이스에 게시될 예정이며,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NIA 개발)은 앱마켓에서 내려받아 월 50회까지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해 측정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