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감독기관·정책금융·민간금융사가 참여하는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개편해 민간금융사와 정책금융,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매월 금융권과 프로젝트 단위로 소통하며, 생산적 금융의 현장 애로를 점검·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논의 안건은 각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과 실적이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을 “담보와 보증이라는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스타트업·벤처, 지역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길”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이해를 높여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판단하는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은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금융은 금융지주 10곳과 증권사 7곳, 보험사 24곳을 중심으로 614조원을, 정책금융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6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된 민간금융 지원 계획 525조원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금융지주사들은 조직과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며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KB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CIB 컨트롤타워를 상설화하고, 은행과 증권·자산운용·투자 계열사에 첨단 전략산업 심사 조직과 전담팀을 신설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공동투자펀드 조성과 함께 전 직원 대상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며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iM금융지주는 지역 특화 생산적 금융을 목표로 그룹 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메가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증권업권에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7곳이 3년간 22조5천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IMA 업무를 통해 모험자본을 확대하고, KB증권은 에쿼티 투자 비중을 늘리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업권은 생·손보 24개사가 36조6천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국제 규범을 참고해 정책펀드와 인프라·벤처투자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에서는 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신설해 첨단 전략산업에 연 3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행은 ‘IBK형 생산적 금융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300조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계획을 넘어 실천과 행동의 단계”라며 “올해를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