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내란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2026.02.11.(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도부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과 선거 후 통합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박찬대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97세 권노갑 고문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민주주의는 항상 반대가 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는 권 고문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교의 최종목표는 국익추구다.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눈높이다”라고 했다고 상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발언도 인용하며 당내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합당 논란과 관련해 그는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데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며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천 일정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다”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승복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원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투기 수법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의 신용정보 열람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삼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며, 수집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규정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가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시장을 교란한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가가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려 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가 1·29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대통령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명령한 조성현 대령, 계엄군 헬기를 막아선 김문상 대령, 시민 강제 진압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중령 등을 언급하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군인 정신을 증명한 참군인들”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무죄 연속 시리즈를 내고 있다”며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 부동산 범죄 척결, 내란 청산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당내 결속과 대여 공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