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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3월도 가속”…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
  • 강상선
  • 등록 2026-03-0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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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3법·상법 개정안 등 8건 통과…국민의힘 장외투쟁 맹비판
  • “매주 본회의 개최”…대통령 순방 성과 기대·중동 위기 공동 대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5박 6일간 본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넘고 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등이 포함됐다.

 

그는 “코스피 6000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을 선도할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시급한 과제를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도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절호의 기회를 놓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파괴 운운하는 장외투쟁은 ‘윤 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며 “국회를 마비시킨 채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공당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언급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한 원내대표는 “AI와 첨단산업, 원자력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필리핀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가 내년 의장국이라는 점을 짚으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국제 유가와 실물경제, 금융·안보 등 전 분야 영향이 예상된다”며 “당·정·청이 한 몸이 되어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 증권거래소 개장 70주년을 언급하며 “1956년 명동에서의 첫 발걸음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지탱하는 엔진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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