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에너지·무역 충격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실물경제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3. 3.(화,현지시간) 14:00 필리핀 더 마닐라호텔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와 미국 · 일본 · 중국 대사관 상무관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부처 및 대사관, 유관기관, 관련 협 · 단체 관계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중동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 · 에너지 수급, 무역 · 공급망 · 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3일 오후 3시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에너지 수급과 무역·공급망, 주요 산업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가스공사·코트라(중동본부)·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석유·화학·플랜트 협회, 주미국·중국·일본·EU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시간 2월 28일부터 급변한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사태 발생 당일 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했고, 다음 날에는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측면의 실물경제 영향을 추가 점검했다. 이날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중동 지역 해상 통항 상황을 확인하며 유조선 운항 일정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를 가정해 선박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석유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충분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조선 통항 상황과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장관은 업계에도 중동 외 원유 도입 확대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산업부가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와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저장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에 지시했던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 조치 역시 상황 발생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 수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됐다. 국내 가스 도입 물량의 80% 이상이 중동 이외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비축 물량도 확보돼 있어 카타르산 공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 기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남아시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비상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해상 물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3% 수준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기업 1,063개사를 대상으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수출바우처를 편성해 물류 지원과 대체 시장 발굴을 돕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 공급망 영향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도체 측정·검사기기와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도체 제조용 검사 장비는 미국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 제품도 국내 생산과 재고 활용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는 수입 물량 가운데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화될 경우 수급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 납사 수출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고 대체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이 수행 중인 중동 건설 현장에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에 진출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안전과 공급망 문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전력 수급도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들은 유가 급등이나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 간 협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주재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여해 각국의 중동 상황 대응과 현지 기업 애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며 각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사태 발생 당일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했으며, 이날부로 대응 조직을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와 가스 수급 위기 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