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교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세부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민 안전과 경제·금융시장 영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상황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리 증시의 낙폭이 확대되고 주요국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가가 크게 오르고 환율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물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이 세부 대응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사흘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경제 영향, 에너지 수급, 선박 안전, 기업 피해와 애로 등 분야별 개략적인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제는 각 분야별 대책의 디테일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민 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우리 국민 100명 중 99명의 안전을 지키더라도 한 명이 피해를 입으면 교민 안전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단기 체류자와 선원 등 개별 인원을 식별하고 현재 위치와 상황을 파악해 개별 연락이 가능하도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금융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경제·금융당국은 주가와 환율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판단 기준과 조치 규모를 포함한 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과 연관된 기업 피해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와 애로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대1 전담관을 매칭해 밀착 관리하고 기업 피해와 애로 접수처를 운영하되 관련 내용과 절차를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응 방안의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준비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기존 대응 방안을 넘어선 새로운 정책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지역 통과 선박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보험 제공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송 작전을 언급했다”며 “세계 최강국과 우리나라의 자원과 역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 정책의 디테일을 채우는 동시에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공직자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 대응에 나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국민 안전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공직자가 힘든 만큼 국민들은 편안한 법”이라며 “내 가족이 현지에 체류 중이고 우리 가족이 일하는 기업이 어렵다는 심정으로 각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