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가 조명래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이사장, 네번째가 이학영 국회부의장

한국바이오가스협회(이사장 조명래)는 3월 23일 국회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안호영·강득구·송옥주·박해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ESG 코리아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국회·정부 관계자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오가스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현장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바이오가스는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 이동진 박사의 발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단순 처리에서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Nm³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바이오가스화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김형준 사무관은 “정부는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며 “앞으로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생산목표제 운영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지자체가 의무생산자로서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거나 위탁생산 및 생산실적 거래 기준이 불명확한 점, 바이오가스 생산 비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토론에서 한 산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가스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큰 구조인데도 생산실적에 대한 적정 보상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실적 거래 기준 명확화 △비용 반영형 계약 기준 마련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조명래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이사장은 “바이오가스는 단순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순환 경제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 왜곡을 바로잡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 건의, 기술 표준화, 산업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