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관세청이 올해 1분기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302건, 180kg을 적발하며 여행자 경로로 다시 확산하는 밀반입에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2026년 1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공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 본부는 통관·감시·수사 기능을 아우르는 청장 직속 지휘 체계로,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도록 올해 1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매주 회의를 이어오며 적발 동향과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본청 간부 13명과 전국 세관 조사·통관 부서장 10명 등 모두 2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분기 마약단속 적발 추세를 공유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현장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로별 위험요인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 점도 특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302건, 180kg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3% 늘었고, 중량은 5% 줄었다. 건수는 증가했지만 중량은 소폭 감소한 셈이다. 다만 대형 필로폰 밀수가 이어지면서 전체 적발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역대 최고 적발 기록 이후에도 마약 밀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밀수 경로별 흐름에서는 여행자 경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이 잇따르며 여행자 분야의 건수와 중량이 모두 크게 늘었다. 반면 국제우편은 건수와 중량이 모두 감소했고, 특송화물은 건수는 줄었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집중됐던 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는 양상으로 분석했다.
대형 여행자 밀수 적발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은 2024년 20건, 86kg에서 2025년 23건, 135kg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까지도 7건, 32kg이 적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건수는 40%, 중량은 73% 늘었다. 관세청은 여행자 통로가 다시 주요 반입 통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검사 역량을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캐나다발 특송화물에서 24kg, 태국발 여행자에서 16kg 규모의 필로폰이 적발되며 전체 적발 중량을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2024년 이후 적발 실적이 없었던 자가소비용 헤로인이 국내 체류 외국인인 영국인의 국제우편물에서 확인됐다. 대형 필로폰 밀수뿐 아니라 헤로인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유입 마약의 종류가 한층 다양해질 가능성도 감지됐다.
출발 국가를 보면 대륙별로는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국가별로는 태국, 캐나다,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에게서 필로폰 4kg,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에게서 필로폰 3kg이 적발되면서 유럽보다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기존 주요 위험국뿐 아니라 새로운 우회 경로에도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 경유 시도 증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간 대표적인 태국발 적발 품목으로 꼽히던 야바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됐는데, 관세청은 이를 베트남을 거치는 우회 밀반입 시도가 늘어난 신호로 해석했다. 단순히 출발국만 보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경유지와 운송 형태까지 포함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행자 분야 단속 실적은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전국 마약전담 검사대 등에서 우범자 집중검사를 벌여 총 178건, 64kg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28%, 중량은 78% 증가한 수치다. 우범 항공편 착륙 직후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여행자의 신변과 기내수하물을 일제히 검사하는 ‘Landing 125’를 통해서도 코카인 2kg을 적발했다. 공항 도착 직후를 겨냥한 선제 검사 방식이 실효성을 보인 셈이다.
관세청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마약전담 검사대를 6월까지 운영하면서 현장 보완 의견을 반영한 뒤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시행 중인 Landing 125도 7월부터는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한다. 여행자 입국 단계 전반에 걸친 선별·집중검사를 강화해 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송화물 분야에서는 우범국발 화물 집중판독제를 운영하고 있다. 100% 엑스선 검사와 함께 마약 탐지견 교차 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범국발 전담 엑스선 검사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고경력 인력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충분한 판독 시간을 확보해 정확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앞으로는 판독 인력을 추가 확보해 특송화물 1건당 7초 이상 판독 시간을 확보하고, 우범화물 검사 비율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제우편 분야에서는 기존 공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중심 검사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내륙 주요 물류 거점인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해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동서울 우편집중국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범 운영했고, 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까지 확대했다.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이 내륙 거점에 도착했을 때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상시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전담 검사구역 추가 설치와 첨단 검사장비 보강도 검토하고 있다. 국경 단계에서 사각지대 없는 감시망을 구축해 국내 유입 이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굳히겠다는 목표다.
이명구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국경에서 한발 앞서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단순한 단속기관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통제배달로 이어지는 마약 수사의 강점을 보유한 만큼, 사법개혁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국민의 신고 참여도 요청했다. 마약밀수 신고는 전화 125번으로 가능하며, 관세청 누리집 내 밀수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경 현장의 검사 강화와 함께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제보 체계를 넓혀야 마약 범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