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물순환 성능기반 도시포장 제도 개선 국회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투수포장 제도를 ‘시공 중심’에서 ‘성능 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염태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가 주관한 ‘물순환 성능기반 도시포장 제도 개선 국회포럼’이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투수성능 유지 의무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 투수포장 운영 현황과 성능 저하 문제, 시민 참여 기반 관리체계 필요성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공 이후 단기간 내 공극 막힘으로 인한 성능 저하, 유지관리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현장 점검 및 데이터 공개 부족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포럼 논의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의 불투수면 확대는 물순환 단절과 홍수 위험 증가로 직결된다”며 “투수포장은 설치로 끝나는 시설이 아니라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투수포장 제도는 시공 당시의 초기 성능만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1~3년 내 성능 저하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수성능 저하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수포장은 설치 이후 성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며, 생산자·시공자·관리주체 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능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투수포장을 도시 안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조발제에서는 투수블록 생산자들이 투수성능의 지속성은 생산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을 포함한 ‘생산자 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 투수블록 생산자 선언

· 투수성능의 저하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임을 엄중히 인식한다.

·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산 및 품질관리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투수성능 확보를 선언한다.

· 어떠한 타협도 없이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아울러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회원사 및 이날 참여한 생산자들은 투수성능 지속성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을 함께 선언하며, 성능 유지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에서는 도시 내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빗물의 자연 침투가 감소하고 유출량이 증가하면서 도시침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투수포장이 홍수 예방과 지하수 함양, 열섬 현상 완화 등 다양한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설치 이후 단기간 내 성능이 저하되거나 유지관리 필요 구간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능 지속성 기준 도입, 유지관리 의무화, 현장 점검 강화,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QR 기반 신고와 데이터 공개를 활용한 관리체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며, 성능기반 조달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고품질 투수포장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투수포장은 설치보다 유지관리가 성패를 좌우하는 인프라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물순환 기반 도시정책을 성능 지속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정책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