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최고 25층·2,170세대 재개발…4일 주민설명회 개최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최고 25층 · 2,170세대 재개발...4일 주민설명회 개최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정4동 922번지 일대의 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하고, 오는 11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양동초등학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지에 인접해 교통·교육·녹지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도로와 보행공간이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재개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가운데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8월 1년 3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nb...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국토교통부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 검증을 통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GTX 삼성역 구간 현장 점검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삼성역 구간 시공오류와 관련한 경위와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방대한 월간보고서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된 수준이었다”며 즉각적인 중대 사안 인지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2025년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통해 시공오류를 최초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 결과 현재 구조물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2025년 11월 이후 총 6차례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은 맞지만, 매월 제출되는 2천~3천 페이지 분량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가운데 일부 업무일지에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철근 누락과 관련한 보강방안이나 위험성에 대한 상세 보고가 없었고, 2025년 11월 이후 국토부·국가철도공단·서울시가 참여한 17차례 현장점검 및 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중간점검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천장 균열과 벽체 누수 등 다른 보완사항은 지적했지만, 지하 5층 기둥 철근 누락 문제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이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 철도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GTX 삼성역 구간은 향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코레일이 유지관리하는 국가 소유 시설인 만큼 서울시 단독 판단으로 보강공법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방안은 시공사와 감리단, 서울시 간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철도 관련 기관과의 공식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과가 예정된 시설인 만큼 시공오류 인지 시점부터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긴급 안전점검단을 운영해 구조설계 적정성과 철근 배근 상태, 보강방안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 상태 구조물이 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최하층인 지하 5층 기둥 철근이 누락된 상황인 만큼 시공 단계별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지하 5층 구조물 보강과 계측관리 강화 등 임시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이 긴급 육안점검 수준인 만큼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해석과 지진, 지반침하 등 특수 상황에서의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강판에폭시 보강공법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일부터 보강공법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과정에서의 대응 경위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시공오류를 확인한 직후 진행 중이던 시설물 검증시험을 중단했고, 다음 날 긴급 회의를 열어 시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 구조물이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열차 진동 영향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5월 5일 시험운행이 재개됐다. 이후 진동 측정 결과는 관리기준인 초속 0.3cm 이내로 나타났다. 실제 측정값은 평균 초속 0.022~0.069cm 수준이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구조물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지하 5층 기둥 강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는 하루 2~16회 수준의 제한적 시험운행만 이뤄졌지만, 향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하루 200회 이상 열차 운행이 필요한 만큼 별도의 엄정한 안전성 검증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합동점검, 감사 등을 통해 시공오류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 검증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