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향과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후반기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국방부는 26일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단순 함정 건조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다섯 가지 개발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연료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주기 운전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력 획득과 유지·정비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체 개발·건조를 추진하고, 플랫폼과 추진체계에는 국내 민간 원자력·조선 산업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설계와 건조, 운용, 정비, 핵연료 관리, 해체까지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해 지속 운용 체계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비확산 원칙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리 과정 전반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조선·원자력·방산 산업을 아우르는 장기 국가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건조와 운용을 포함해 40년 이상 이어질 사업으로,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가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통해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했다.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