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상청의 신규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동작구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상정책 개편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 점검은 올여름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청의 예·경보 체계와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김 총리에게 여름철 방재기상 강화 대책과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번 보고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여러 제도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도입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 등이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는 최근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극한 폭염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야간에도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고령층과 취약계층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별도 주의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호우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기상청은 재난성호우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게 위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지역별 기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특보 발령 구역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측이 어려운 지진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진조기경보 통보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기상청은 경보 전달 속도를 높여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24시간 예보 업무를 수행하는 예보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기상정보의 사회적 활용성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신설되는 열대야주의보 등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상예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높다”며 “그만큼 기상청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상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국가 안전관리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폭염과 집중호우, 지진 등 복합 재난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