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중소벤처기업부의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지원사업 신청률을 크게 끌어올리며 정책 전달 효과를 입증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시범운영 성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직접 찾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사업 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공고 중심의 정책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로 활용되던 152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에 동의한 81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사업별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알림톡을 발송함으로써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중기부 사업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주요 대상인 20~40대 여성 소상공인 21만3천 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 결과, 사업 신청 건수가 발송 이전보다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의 신청 건수는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지원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별도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지원 사업과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 연령, 성별 등 자격 요건을 반영해 총 6만7천 건의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의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의 경우 울산 지역 음식점업과 커피전문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천386명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 5개 사업의 신청 건수는 알림톡 발송 전과 비교해 4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 신청자 가운데 알림톡 수신자의 신청·접수 비중도 31.1%에 달해 정책 알림 서비스가 실제 사업 참여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정책 안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홍보 대상 사업을 상시 발굴하고 안내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한 정책 안내의 정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 지표를 확대하고 사업별 대상자 선별 기준도 더욱 정교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간 축적한 소상공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별·상황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