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질병관리청이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방역부터 의료·접종·연구개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 ·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연간 약 36조 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평시부터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거치며 방역 인프라를 확충했지만,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과 의료체계 부담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반영됐다.
방역·사회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위기경보 체계 역시 감염병 발생 규모뿐 아니라 방역·의료·사회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특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화장정보를 활용한 사망감시체계를 도입해 초과사망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논란이 컸던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등 사회적 조치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한다. 매뉴얼에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실내 공기질 관리, 거리두기, 이동 제한, 시설 운영 조정 등 주요 대응수단의 적용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일반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이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팬데믹 중·후기에는 지역 감염병센터와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이 경증환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역할을 분담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지정해 지역 내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병상과 의료인력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기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감염병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위기 시 하루 80만 건 이상의 검사 역량 확보도 추진한다.
접종대응 분야에서는 백신 확보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민관 합동 백신신속도입분과위원회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위기 시 백신을 신속히 확보하고, 품질관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백신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QR코드와 백신 바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 기능도 도입해 오접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백신 이상반응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수동신고 외에 설문 기반 능동감시를 병행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국가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한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되는 백신의 피해보상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허위·조작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 임상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감염병전문병원과 글로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임상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고, 팬데믹 위험 병원체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사전에 개발·비축하는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백신은 100일, 치료제는 200일 이내 개발할 수 있는 신속개발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다. AI 기반 초고속 항원 설계 플랫폼인 ‘K-AI PPX(Korean Pandemic Preparedness Engine)’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도화 방안은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음 감염병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