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의 도약과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세청 핵심성과

국세청은 11일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과 AI 기반 세정 혁신,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1년 동안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가조작과 자산·이익 빼돌리기(터널링)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 처분했다. 최근에는 불법 리딩방과 추가 주가조작 혐의 등 31건에 대한 후속 조사도 진행 중이다.

물가 상승을 부추긴 가격담합과 독과점 관련 탈세 조사도 강화됐다.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17건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 처분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서민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와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임대사업자 탈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건에 대한 검증으로 86억원을 추징했고, 이른바 ‘부모 찬스’를 활용한 초고가 주택 취득 사례 104건에서는 318억원을 추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특별기동반 운영,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수색 등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조1천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국세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도 확대했다. 유럽까지 징수 공조 범위를 넓히며 최근 1년 동안 해외 은닉재산 339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전체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의 90%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뿐 아니라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가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 구축, 조직 정비 등을 통해 국세청의 기능을 국가 재정수입 관리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AI 기반 국세행정 혁신도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챗봇과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미 올해 초부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 분야에 생성형 AI 챗봇을 적용해 18만 명이 이용하고 35만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AI 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본격적인 AI 사업을 추진해 2028년에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개인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동시에 수십 년간 축적된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탈세 혐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체납관리와 민원처리 자동화, 반복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조세정의 확립 기조도 유지된다. 국세청은 주가조작과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탈세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슈퍼카의 사적 사용 등 편법 탈세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 세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