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취업도 교육도 받지 않는 ‘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생활리듬과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NEET 내부 분해: 구직형 / 가사 · 육아형 / 비활동형(그럼 범례 `쉼 · 기타형`)(2014→2024)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일 발간한 ‘KRIVET Issue Brief 321호’를 통해 20세부터 34세까지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어려움이 단순한 미취업 상태를 넘어 생활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NEET 청년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했다.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 국민의 시간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조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NEET 청년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특징이 뚜렷하게 달랐다. 2024년 기준 20세부터 24세까지 NEET 청년 가운데 구직활동이나 가사·육아도 하지 않는 ‘비활동형’ 비율은 46%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25세부터 29세까지는 구직형이 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세부터 34세까지는 가사·육아형이 51%로 과반을 넘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가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책 지원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20대 초반은 생활구조와 사회적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고, 20대 후반은 구직 기간 단축과 일자리 매칭 강화가 중요하다. 30대 초반은 돌봄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생활시간 분석에서는 NEET 청년들의 하루가 취업자나 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취업 또는 재학 중인 청년들은 낮 시간대에 일이나 학습, 구직활동 등 생산활동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반면, NEET 청년들은 생산활동 비율의 정점이 2019년 26%, 2024년 31%에 그쳤다.
대신 미디어 이용과 여가 활동 비중은 하루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정한 생활리듬이 형성되지 못하고 낮 시간대 활동 구조가 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사회적 고립 문제도 두드러졌다. 20세부터 29세까지 NEET 청년이 혼자 보낸 시간은 2019년 하루 평균 282분에서 2024년 372분으로 늘어났다. 5년 사이 90분이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홀로 보내는 셈이다.
연구원은 이를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 빈곤’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과 교육 활동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사회적 연결망마저 약화되면서 생활리듬과 대인관계 모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진행 중인 청년 노동시장 이행 분석 연작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앞선 보고서에서는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와 노동시장 진입 지연 현상을 분석했다면, 이번 연구는 청년들의 실제 일상생활을 통해 멈춤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은 “NEET 정책의 첫 질문은 ‘일자리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 청년은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활동형, 구직형, 가사·육아형 등 유형별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약계층을 놓치지 않는 표적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