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결제주기 단축과 거래시간 연장,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AI 활용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디지털 대전환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결제주기 단축(T+1일), 거래시간 연장, 토큰증권(STO)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는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라는 4대 정책 방향 아래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프라는 투자자의 경험을 바꾸고 시장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위험을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 있는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 시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시간 연장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2027년 말까지 프리마켓 도입을 목표로 매매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 자료에서는 현재 거래시간 제약을 해소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차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 유동성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시장을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까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에 적용할 T+1일 이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분리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시험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토큰증권(STO) 인프라 구축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결제 체계를 정비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 증권 중심의 투자대상 한계를 완화할 방침이다. 회의 자료는 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대상 제약을 해소하고 통합 디지털 시장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AI를 활용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한국거래소는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인력 중심 감시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지능형 불공정거래와 이상거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의 AI 활용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융위는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투자 에이전트가 금융투자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AI가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전략 수립과 상품 추천, 자산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혁신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권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유관기관과 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전산 리스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 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AI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결제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AI 전환,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실시간·상시거래·통합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