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마련했다.

2015~2060년 공립 초･중등 학생 수 현황 및 추계

교육부는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 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원을 산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 명(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은 약 70만 명(30%), 중학생은 약 20만 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초등은 2034년, 중등은 2040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원을 줄이기보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적정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을 분산 반영해 교원 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교육 여건도 고려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는 학교와 학급을 신설해 과밀학급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교원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한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교원 배치도 확대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 교과 교원도 확충한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7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정보 교과 교육도 강화한다.

이번 수급방향에 따라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후 신규 채용 규모는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초등은 2028년 2,600~2,900명, 2029년과 2030년 각각 2,500~2,800명 수준이며, 중등은 2028년 4,200~4,600명, 2029년 3,500~3,900명, 2030년 3,300~3,700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다만 교육부는 실제 신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퇴직과 휴직 규모, 지역별 교원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며, 2027학년도 최종 선발 인원은 오는 9월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 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바탕으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