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5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분양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준공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6년 5월 전국 주택건설실적
국토교통부는 30일 `2026년 5월 주택통계`를 발표하고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등 선행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준공 실적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4천152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0% 증가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5만7천765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
서울의 인허가는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5월 인허가는 6천292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5% 늘었지만, 누적 실적은 1만9천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5월 인허가가 5천171호로 56.2% 줄었고 누적 실적도 18.6%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은 5월 1만1천685호가 착공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6% 증가했으며, 누적 실적도 4만8천855호로 8.1% 늘었다.
서울은 5월 착공이 2천607호로 7.3% 증가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9천630호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5월 착공이 1만1천32호로 82.2% 늘었고, 누적 실적도 56.6%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분양 물량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5월 1만565호가 분양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6% 증가했고, 누적 분양은 5만450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9% 늘었다.
서울은 5월 분양이 2천548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0% 감소했지만 누적 분양은 1만1천377호로 102.7%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5월 분양이 4천166호로 139.0% 늘었으며, 누적 실적도 72.4% 증가했다.
반면 준공 실적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은 5월 준공이 5천309호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9% 줄었고, 누적 준공도 4만2천393호로 46.3% 감소했다.
서울 역시 5월 준공이 1천914호로 42.9% 감소했고, 누적 준공도 1만3천111호로 41.6% 줄었다. 비수도권도 5월 준공이 7천604호로 26.3% 감소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47.2% 줄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세가 이어졌다.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천239호로 전월보다 0.1% 증가하며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1만8천601호, 비수도권은 4만6천638호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천350호로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수도권은 4천828호, 비수도권은 2만4천522호로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은 다소 감소했다. 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는 6만6천490건으로 전월보다 4.7% 줄었고, 전월세 거래도 20만9천754건으로 10.5% 감소했다.
수도권 매매 거래는 3만8천477건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0.02%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2만8천13건으로 10.5%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거래량은 8천946건으로 전월 7천521건보다 18.9% 늘며 수도권 거래를 견인했다.
전월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은 13만9천538건으로 전월보다 9.2% 줄었고, 비수도권은 7만216건으로 1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