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지방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에 나서며 지역 중심 경제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과 벤처투자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취임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도 함께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은행, 지역 벤처캐피털, 대한항공 등 지역 대표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 산업현장에서 자금 공급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민간 자본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대전에서 개최한 정책금융 현장 행사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 기업이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로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방 금융지원과 창업·보육 플랫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항공 MRO 클러스터 등 우수한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첨단산업 대표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결합된다면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비중을 전체 공급 규모의 4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승인 자금 가운데 46.8%인 6조5천억원을 지방에 배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 총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투자를 핵심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해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모두 1조원을 조성해 지방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전용리그는 이달 중 3개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펀드 조성에 들어간다.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민성장펀드 승인 사업 21건 가운데 부산 기업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이 미래형 운송수단과 방위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앞으로 추진될 2차 메가프로젝트인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 기업의 펀드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기업이 부산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며 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시 뛰는 부산`의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지역 벤처캐피털인 시리즈벤처스는 지방에는 자본을 공급할 운용사뿐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이 교류할 공간도 부족하다며 접근성이 높은 도심 복합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 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마련되면 지역 투자사의 재투자 여력이 확대돼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산에 사업 기반을 둔 대한항공은 항공운항 관제와 무인기, MRO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항공 분야 피지컬 AI와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 개발 등을 통해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미래 항공 클러스터 조성에도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부산이 대규모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아시아 대표 벤처·창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경제를 지역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첨단산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벤처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 확대와 첨단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의견을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