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지방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에 나서며 지역 중심 경제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과 벤처투자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취임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도 함께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은행, 지역 벤처캐피털, 대한항공 등 지역 대표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 산업현장에서 자금 공급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민간 자본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대전에서 개최한 정책금융 현장 행사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 기업이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로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방 금융지원과 창업·보육 플랫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항공 MRO 클러스터 등 우수한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첨단산업 대표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결합된다면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비중을 전체 공급 규모의 4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승인 자금 가운데 46.8%인 6조5천억원을 지방에 배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 총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투자를 핵심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해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모두 1조원을 조성해 지방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전용리그는 이달 중 3개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펀드 조성에 들어간다.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민성장펀드 승인 사업 21건 가운데 부산 기업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이 미래형 운송수단과 방위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앞으로 추진될 2차 메가프로젝트인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 기업의 펀드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기업이 부산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며 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시 뛰는 부산`의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지역 벤처캐피털인 시리즈벤처스는 지방에는 자본을 공급할 운용사뿐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이 교류할 공간도 부족하다며 접근성이 높은 도심 복합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 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마련되면 지역 투자사의 재투자 여력이 확대돼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산에 사업 기반을 둔 대한항공은 항공운항 관제와 무인기, MRO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항공 분야 피지컬 AI와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 개발 등을 통해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미래 항공 클러스터 조성에도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부산이 대규모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아시아 대표 벤처·창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경제를 지역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첨단산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벤처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 확대와 첨단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의견을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