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 건을 적발·조치하며 시장의 자정 노력을 촉발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칸막이를 제거해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크게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원칙을 견고히 하기 위해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기존 시세조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유관기관 간 IT 시스템 연계와 포렌식 장비 확충을 통해 지능화되는 자본시장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 또한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승범 코스콤 고문은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유성 교수는 `분산된 권한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 적발과 제재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으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체계 개편에 대비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