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브렘보(Brembo)의 지원으로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Economist Enterprise)가 실시한 신규 연구 결과,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대중의 안전 인식과 전문가 평가 간 격차가 드러났다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분야를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탈리아 모빌리티 혁신 기업 브렘보(Brembo)의 지원을 받아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Economist Enterprise)가 실시한 ‘안전한 이동을 위한 신뢰 구축(Safety in Motion: Driving Trust in Modern Mobility)’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 세계 10명 중 9명은 일상적인 도로 이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 시스템을 설계·구축·운영하는 전문가 가운데 이에 동의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에 불과했다. 브렘보의 지원으로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중의 안전에 대한 신뢰와 전문가의 평가 사이에 뚜렷한 ‘신뢰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도로 안전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번 연구는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10개국의 도로 이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가운데 실제 안전 수준보다 높은 대중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도로 안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들은 객관적인 근거와 투명성, 측정 가능한 성과를 기반으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엔 사무총장 직속 도로안전 특사인 장 토드(Jean Todt)는 “이번 연구는 대중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교통 안전에 대해 전문가들보다 훨씬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가장 위험한 도로일수록 이용자는 더 안전하다고 느껴
도로 이용자와 전문가 간 신뢰 격차는 브라질, 중국, 인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응답자의 94%가 도로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해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교통 전문가 가운데 이와 같은 의견을 보인 비율은 18%에 그쳤다. 이들 세 국가의 평균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2명으로, 대상 조사국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 정책·인사이트 부문 총괄 프라티마 싱(Pratima Singh)은 “브라질, 중국, 인도에서는 새로운 인프라와 첨단 차량, 기술 발전 등 눈에 띄는 현대화에 힘입어 대중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고, 이는 실제 안전 수준의 향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며 “사람들은 시스템이 실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을수록 도로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안전에 대한 인식에는 계층별·세대별로 차이를 보여
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보다 일상적인 이동 안전에 대해 신뢰가 낮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약 두 배 높았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이들의 94%는 도로 안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반면 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신뢰 수준이 낮았으며, 각각 12%와 16%가 자신의 일상적인 이동 안전에 대해 신뢰가 낮거나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 새롭게 떠오른 안전 위험, 사람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차량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자동화된 시스템과 사람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계적 결함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교통 전문가는 3%에 불과했다. 대신 30%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잘못 사용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장 큰 안전 문제로 지목했다. 또 다른 24%는 운전자의 주의를 도로에서 분산시키는 기능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일반 이용자들 역시 자신의 행동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보조 기술의 마케팅 방식도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5%는 광고가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과장할 수 있다고 답했고, 62%는 운전자가 주의를 덜 기울여도 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60%는 기술의 장점을 강조하는 반면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대중은 더욱 강력한 안전 정책을 원해
교통 안전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의 88%는 제한속도 하향과 법 집행 강화 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도로 안전 정책을 지지했으며, 더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교통 전문가의 68%는 규제기관과 산업계 간 협력 부족이 안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마테오 티라보스키(Matteo Tiraboschi) 브렘보 회장은 “신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생태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업계는 책임감 있는 혁신을 지속해야 하고, 정책 입안자는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양측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마다 도로 안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무너지는 방식도 달라
도로 안전에 대한 신뢰는 기술 수준보다 각국의 문화와 제도, 거버넌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연구는 강조했다. 또한 국가별 신뢰 환경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신뢰 낙관형(브라질·중국·인도): 이용자 94%, 전문가 18%로 신뢰 격차가 76%에 달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지만, 대중의 낙관론이 실제 안전 성과를 앞서고 있다.
· 신뢰 수호형(일본·한국): 이용자 84%, 전문가 70%로 가장 작은 격차를 보였다. 독립적인 검증과 높은 신뢰성이 기반으로 형성됐지만, 안전 성과가 서서히 악화될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 신뢰 검증형(프랑스·독일·이탈리아): 교통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지만, 이용자와 전문가 간 신뢰 격차는 39%에 달했다. 대중들의 높은 신뢰와 함께 불투명하거나 과장됐다고 느끼는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 신뢰 조율형(영국·미국): 이용자의 높은 신뢰(92%)가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규제 실패나 기업의 은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뢰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장 토드 도로안전 특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로에서 안전하지 않다”며 “이러한 도로 안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혁신과 효과적인 규제,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도로 위의 신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 안전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생명을 구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보고서 전문은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