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브렘보(Brembo)의 지원으로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Economist Enterprise)가 실시한 신규 연구 결과,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대중의 안전 인식과 전문가 평가 간 격차가 드러났다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분야를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탈리아 모빌리티 혁신 기업 브렘보(Brembo)의 지원을 받아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Economist Enterprise)가 실시한 ‘안전한 이동을 위한 신뢰 구축(Safety in Motion: Driving Trust in Modern Mobility)’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 세계 10명 중 9명은 일상적인 도로 이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 시스템을 설계·구축·운영하는 전문가 가운데 이에 동의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에 불과했다. 브렘보의 지원으로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중의 안전에 대한 신뢰와 전문가의 평가 사이에 뚜렷한 ‘신뢰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도로 안전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번 연구는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10개국의 도로 이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가운데 실제 안전 수준보다 높은 대중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도로 안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들은 객관적인 근거와 투명성, 측정 가능한 성과를 기반으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엔 사무총장 직속 도로안전 특사인 장 토드(Jean Todt)는 “이번 연구는 대중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교통 안전에 대해 전문가들보다 훨씬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가장 위험한 도로일수록 이용자는 더 안전하다고 느껴
도로 이용자와 전문가 간 신뢰 격차는 브라질, 중국, 인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응답자의 94%가 도로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해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교통 전문가 가운데 이와 같은 의견을 보인 비율은 18%에 그쳤다. 이들 세 국가의 평균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2명으로, 대상 조사국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 정책·인사이트 부문 총괄 프라티마 싱(Pratima Singh)은 “브라질, 중국, 인도에서는 새로운 인프라와 첨단 차량, 기술 발전 등 눈에 띄는 현대화에 힘입어 대중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고, 이는 실제 안전 수준의 향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며 “사람들은 시스템이 실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을수록 도로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안전에 대한 인식에는 계층별·세대별로 차이를 보여
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보다 일상적인 이동 안전에 대해 신뢰가 낮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약 두 배 높았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이들의 94%는 도로 안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반면 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신뢰 수준이 낮았으며, 각각 12%와 16%가 자신의 일상적인 이동 안전에 대해 신뢰가 낮거나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 새롭게 떠오른 안전 위험, 사람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차량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자동화된 시스템과 사람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계적 결함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교통 전문가는 3%에 불과했다. 대신 30%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잘못 사용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장 큰 안전 문제로 지목했다. 또 다른 24%는 운전자의 주의를 도로에서 분산시키는 기능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일반 이용자들 역시 자신의 행동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보조 기술의 마케팅 방식도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5%는 광고가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과장할 수 있다고 답했고, 62%는 운전자가 주의를 덜 기울여도 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60%는 기술의 장점을 강조하는 반면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대중은 더욱 강력한 안전 정책을 원해
교통 안전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의 88%는 제한속도 하향과 법 집행 강화 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도로 안전 정책을 지지했으며, 더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교통 전문가의 68%는 규제기관과 산업계 간 협력 부족이 안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마테오 티라보스키(Matteo Tiraboschi) 브렘보 회장은 “신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생태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업계는 책임감 있는 혁신을 지속해야 하고, 정책 입안자는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양측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마다 도로 안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무너지는 방식도 달라
도로 안전에 대한 신뢰는 기술 수준보다 각국의 문화와 제도, 거버넌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연구는 강조했다. 또한 국가별 신뢰 환경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신뢰 낙관형(브라질·중국·인도): 이용자 94%, 전문가 18%로 신뢰 격차가 76%에 달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지만, 대중의 낙관론이 실제 안전 성과를 앞서고 있다.
· 신뢰 수호형(일본·한국): 이용자 84%, 전문가 70%로 가장 작은 격차를 보였다. 독립적인 검증과 높은 신뢰성이 기반으로 형성됐지만, 안전 성과가 서서히 악화될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 신뢰 검증형(프랑스·독일·이탈리아): 교통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지만, 이용자와 전문가 간 신뢰 격차는 39%에 달했다. 대중들의 높은 신뢰와 함께 불투명하거나 과장됐다고 느끼는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 신뢰 조율형(영국·미국): 이용자의 높은 신뢰(92%)가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규제 실패나 기업의 은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뢰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장 토드 도로안전 특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로에서 안전하지 않다”며 “이러한 도로 안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혁신과 효과적인 규제,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도로 위의 신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 안전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생명을 구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보고서 전문은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