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7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안보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대전환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7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 · 안보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대전환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전국적인 수해 피해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이자 부담 급증을 우려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선언하며 돈을 펑펑 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폐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좌파 정책을 고집하다 경제가 폭망한 나라들의 뒤를 이 정권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경제 정책 대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장 대표는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으로 사관학교를 보내겠다는 것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2010년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군을 정치화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했던 사례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이념과 정치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통합 작업의 즉각 중단을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이 주식 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며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피해가 지속되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빼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개혁 방침에 대해 `국방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강화의 대상`이라며 실효성 없는 육·해·공군 통합 논의를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민들의 빚 탕감 정책 대신 조폭과 사채업자 근절 등 근본적인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코스피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언급하며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LP 헤지 거래 기간 연장 등 정부의 대응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경북 북부 수해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전하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종합특검의 반복적인 기간 연장 시도를 언급하며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할 만큼 했음에도 성과가 없으니 이제는 특검끼리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