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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88차 정책조정회의서 민생 입법 속도와 국정 현안 대응 강조
  • 강상선
  • 등록 2026-07-23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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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대행 `국회 정상화 환영, 민생 법안 처리 집중`…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 공유
  • 중동 위기 대비 비상경제 대응 및 플랫폼 시장 독과점 등 현안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제88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회 정상화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와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한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포함한 경제 및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숙의 과정을 거쳐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경찰 비리 사건에 대해 `경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며, 외부 인사가 포함된 수사 쇄신 TF 출범을 요구했다.

 

경제 지표와 관련해 한 직무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며, 이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와 이재명 정부의 기민한 정책 대응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면서 밀착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 조치와 관련해 `새로운 관세 조치가 기존 한미무역 합의의 균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국익 중심의 실용 통상을 주문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신속한 후속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김윤 원내부대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마련 등 입법과 예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우버의 배달의 민족 인수와 관련해 `단순 점유율을 넘어 멤버십과 데이터 결합이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직무대행은 `민생 법안 발목 잡는 행위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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