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저녁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제41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제73주년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및 세계적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강화한 만큼,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 삶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계기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경제 회복세 속에서도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성장의 그늘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재정·조세·금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내 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대책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 등 민생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취약계층과 청년, 이동 노동자,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생 안정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회의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각 수석실별 주요 현안 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를 보고받고,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의 `빛의 혁명 기록·기념사업 추진` 보고에 대해서는 12.3 빛의 혁명 참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춰 기념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향후 2주년 기념사업 등을 맞아 역사적 의미가 담길 수 있게 기획하고, 당시 참여한 문화예술인 초청 등 민간 협조 방안도 직접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이 각 부처의 자정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안보1차장에게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안보2차장에게 해외거주 한국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을, 안보3차장에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응 기관 마련을 각각 주문했다.
끝으로 몽골 순방 정상외교 후속 조치 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AI 기본사회 공론화와 보편적 AI 교육 기회 확대를 언급하며, 새로운 성장 성과를 통해 소득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억강부약, 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부처의 감시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이 부처의 몫이라면 청와대는 두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청와대는 국정 점검과 기획에 집중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