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혁신 절차에 돌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혁신 절차에 돌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한 데 이어, 8월 6일부터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혁신은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형식적인 규제는 덜어내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30여 년 전 디지털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동의 중심의 규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사회가 심화되면서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복되고 형식화된 개인정보 동의 관행, 가명정보 활용 시의 국제 공동연구 제약 등이 꼽힌다.

또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동의 절차의 복잡성과, 피지컬 AI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도 개선 과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이 날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혁신24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국민, 기업,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보호 원칙과 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중 공감대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연내에 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정책 형성의 출발점을 국민과 현장에 두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