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의 숙원 사업이자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정부의 추진 계획서 제출 요구에 따라 본격적인 가시권에 들어섰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가시화... 임미애 의원 의정활동 결실 눈앞

교육부는 최근 경상북도와 국립경국대에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의료 취약지로 꼽혀온 경북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날까지 12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정원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신설 논의의 물꼬를 텄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신설 절차 전반을 세심히 챙겨왔다.

현재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에 달한다. 특히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경북 소재 병원은 전무하며, 지역 의대 졸업생의 경북 취업률도 3.3%에 그쳐 필수의료 기반이 극히 취약한 상태다.

정부 추계 결과 경북은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32명의 지역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교육 여건으로는 연평균 90명 증원에 그쳐 매년 4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립의대 신설은 이러한 심각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이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는 2027년 대학 선정 및 설립계획 수립, 2028년 예비인증 통과를 거쳐 2030년 3월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은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부족한 지역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며 “2030년 3월 첫 신입생이 차질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개교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