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 공급 촉진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및 청년 ·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물량 확대와 공급 속도 혁신, 그리고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속에서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에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총 23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세제 혜택과 금융 보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이행하고 민간의 역량은 과감히 뒷받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적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지원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펀드와 은행권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투기적 대출은 엄격히 제한하되,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해 자가 마련을 돕고, 청년 전·월세 결합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또한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 요건에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부부 중 1인의 소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금융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즉각 조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