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안보와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안보와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 토의를 비롯해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계획` 등 4건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의안 심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 16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을지연습이 시작됐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5위이자 방산 역량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댐, 저수지, 하천 제방 등 인프라를 극한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당부했다.

혐오 표현 제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유관부처에 해외 사례를 점검하고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규제 완화의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집값 폭등 등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을 찾아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와 관련해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잘 챙겨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