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청년 첫 일자리 `정규직 비중` 감소... 고학력도 노동시장 진입 불안정
연구원은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경제 상황이 다른 네 세대의 첫 일자리와 이후 10년간의 노동경로를 추적했다. 분석 대상은 15~34세 사이 첫 일자리 입직 경험이 있는 1만 4,241명이다.
연구 결과, 최근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안정적인 첫 일자리 진입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 고도성장세대(’62~’68년생)의 첫 일자리 비정규직 비율은 12.7%였으나, 저성장세대(’89~’98년생)에서는 33.5%로 대폭 증가했다.
학력별로도 격차는 뚜렷했다. 대졸 이상자의 첫 일자리 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90.7%에서 66.0%로 24.7%p 하락했다. 보고서는 높은 학력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보고서에 따르면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역시 짧아졌다. 첫 일자리를 10년 이상 유지한 비율은 고도성장세대 35.6%에서 저성장세대 18.3%로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 반면 3년 내 이직률은 28.4%에서 63.4%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노동경로 전반에서도 불안정성이 확인됐다. 10년간 경험한 평균 일자리 수는 고도성장세대 1.8개에서 저성장세대 2.7개로 늘었으며, 2개월 이상 비취업 상태를 겪은 비율 또한 49.7%에서 70.9%로 높아졌다.
특히 대졸 이상 남성의 노동경로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들의 첫 일자리 이후 10년간 정규직 근무 기간 비율은 고도성장세대 80.0%에서 저성장세대 44.3%로 급락했다.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이후 10년의 노동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다. 저성장세대에서 정규직으로 첫발을 뗀 사람의 표준노동 비율은 82.1%였으나, 비정규직 출발자는 31.1%에 불과해 51.0%p의 격차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빈번한 이직을 무조건 불안정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여러 번의 이직 후 실질임금이 상승한 사례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업을 겪는 집단은 취약한 출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청년 노동정책의 목표를 취업률 중심에서 `취업 이후 노동경로의 질`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저임금·비취업이 반복되는 집단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정책은 학력 취득보다 직무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재직자 훈련을 확대해 이직이 경력 손실이 아닌 숙련 축적의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완도 거론됐다. 변화하는 노동경로 속에서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업크레딧 확대와 기여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청년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를 단순히 취업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를 밟고 있는지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경력 이동을 하는 집단과 반복 실업 및 취약고용에 머무는 집단을 구분해 고용·교육훈련·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