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특정 지역 편중 국정운영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 `서울은 경력, 대구는 결격인가...TK 역차별 도 넘었다`

권 의원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역 향판’을 문제 삼으며 탄핵까지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면 경력이 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재판하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에서 쌓은 법관 경력을 마치 흠결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해당 법관 개인을 넘어 지역 법조인들과 시·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손봉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사법 경험을 쌓아온 법관”이라며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당연하지만 근무 지역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부 인사 논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사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지연을 꼽았다.

권 의원은 “같은 행정통합인데 어떤 지역에는 길을 열어주고 어떤 지역에는 문을 닫아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냐”며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도 처리가 지연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속도를 내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경북 구미 역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논리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용수·인력·전력 등 핵심 요건을 객관적으로 따져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정부의 대응 차이를 꼬집었다. 그는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을 위해 경북 예천 등을 거론하는 정부 계획에는 범정부적 속도를 내면서, 정작 TK신공항은 재원 문제로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정 지역의 산업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적 영향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운영 기조 전환,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조속 처리, 국가 첨단산업 입지 공정 결정, TK통합신공항 건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두의 대통령’은 말이 아닌 공정한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지역을 가리지 않는 동일한 원칙 적용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