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 완수를 앞두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치안 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광희 의원,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경찰의 미래`를 공동 주최하고, 현장 중심 치안 강화와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경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용혜인·정춘생 의원과 경찰개혁네트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를 견제할 통제 장치는 극히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집중화된 경찰 권한을 수평적·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 수뇌부의 국회 통제 가담 등은 민주적 통제 부재가 초래한 비극”이라며, “경찰 개혁은 단순한 수사권 조정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의 완결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 행정위원회 격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광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 개혁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날 종합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이호영 국회고성연수원 교수,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등이 참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독립 조사기구 신설, 민간 중심의 감찰·인권 통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치치안 모델 구축 등 다각화된 실행 전략을 모색했다.

이광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고견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및 시민사회,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신속히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