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4공구 공사착공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 = 이종혁 기자)
방화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주민 설명회는 그야말로 책임회피의 ‘향연’이었다. ‘책임자가 누구냐’는 방화동 주민들의 질문에 시공사이자, 이번 설명회 진행을 맡은 코오롱 글로벌은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주체사’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강서구청에서는 누가 나왔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소속 공무원들이 도망을 가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정작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 사업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 측에서는 아무도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28일 강서구청, 코오롱 글로벌, 감리사인 다산컨설턴트 등은 방화1동 주민센터에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4공구 공사착공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방화동 일대 주민 70명이 참석했는데, 과거 와는 달리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시작 전부터 탄식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방화동 주민 윤문순 씨는 “날씨가 추운 탓인지 이전 설명회에 비해 참석자가 확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고, 주민 이상호 씨는 “백날 설명회만 열면 뭐하나.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도로건설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근 상권과 집값이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 양소윤 씨는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 때문에 인근 상권과 부동산 가치는 확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건설예정지 인근 아파트에 산다는 주민 김태용 씨는 “집값 문제는 둘째치고 스트레스로 먼저 죽을 수도 있다”며 “구청이던 시공사던 간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설명회에서는 감리를 담당했던 남억열 다산컨설턴트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사업과 공사추진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방화동 일대를 통과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4공구는 문산방향 기준 서울을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올림픽대로와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들, "고속도로 건설시 교통 정체 유발…주민들의 생활권, 안중에도 없나" 목소리 높여
주민들의 질의시간도 이어졌다. 답변자로 이번 4공구 설계를 총괄했던 박홍래 다산 전무가 나섰다. 분노한 주민들의 질문세례에 일일이 답변하느라 박홍래 전무는 진땀을 뺐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신방화역 통과 문제였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계획상 신방화역의 지하로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었던 지하화 계획을 번복하고 역사 위로 지나가는 것으로 주민들 몰래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 양철형 씨는 “처음에는 신방화역 밑으로 도로를 뚫는다고 하지 않았었나”며 “왜 지금은 역사 위를 지나가는 것으로 바뀐 것인지 해명해 달라. 주민들을 속인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무는 “처음부터 역사 위로 지나가는 계획이었고, 번복한 바 없다”며 “지하로 가는 것은 계획 완료 전에 검토는 해봤으나,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토목학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주민 임한식 씨는 “구청도 주민도 모르는 작업을 시공사 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한적이 있는데, 사전협의가 된 것인가”라며 “또한 이번 설명회도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 나도 겨우 알아내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무는 “기존 측량자료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롭게 측량한 것이다. 설명회에 대해선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못한 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지반침하 등 안전문제가 핵심이슈였던 항동 설명회 때와는 달리, 방화동 설명회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높은 올림픽대로와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직접 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차량 정체 문제가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주민 윤치용 씨는 “최근 강서구는 마곡지구 등 인구증가 추세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점차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항상 밀리는 도로인 올림픽대로의 차량 통행량에 광명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차량까지 더하면 방화동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 전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고속도로가 건설 되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었다”며 “출퇴근 시간에 올림픽대로 전체가 밀리는 것이 문제인데, 고속도로 건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무의 설명에도 주민들은 설득되지 않았다. 주요 도로들이 얽혀있는 방화동 특성상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진출로는 여러 갈래로 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차선이 줄어들면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 김민석 씨는 “현재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진출입로의 차량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진·출입로의 차선은 줄어든다”며 “광명에서 올라온 차들까지 올림픽대로로 진출하면서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는데, 방화주민들의 생활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전무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을 두 방향으로 낼 계획이고, 방화대교와 고속도로를 연결 시켜 방화주민들이 강변북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민석 씨는 "올림픽대로 어디가 밀리는지 아느냐. 출퇴근 시간만 밀린다는 것은 헛소리다. 진출입로를 두 군데 내서 해결될일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책임자 누구냐 원성에 시공사 측 답변 거부…주민들은 보이콧 선언
일부 주민들 몇명이 구청 직원은 왔는지, 책임사는 오늘 참석했는지 묻고, 참석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흥분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 전무는 “나는 단지 고속도로 설계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는 구청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에 박 전무도 언성을 높이면서 주민들과 일촉즉발의 대치 구도를 연출했다. 박 전무는 큰 목소리로 "선생님! 거기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주민들이 "왜 당신이 화를 내냐"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장내가 과열됐다.
결국 박 전무는 답변을 일절 거부하며 행사장 밖으로 나가버렸고,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내를 확인하더니 황급히 도망가던 구청 직원도 있었다. 코오롱 글로벌 측에 문의결과 사업 주관사인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 글로벌 관계자는 “강서구청은 이번 사업과는 실질적으로 무관하다. 겨우 이번처럼 설명회를 주최하거나 주민의견을 취합해주는 정도”라며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 사업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 측에 있겠으나, 오늘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장내를 진정시키던 코오롱 글로벌 관계자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 우리는 모두 해산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주민 설명회는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다.
항동·방화동 주민 반발에 부딪힌 광명~서울 고속도로, 일정 차질 불가피 할 듯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로구 항동의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가장 큰 문제였던 방화동과는 달리 안전문제가 ‘핫이슈’ 였다.
지난 6월 26일에는 항동 주민들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항의의 표시로 주민설명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팔을 불거나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방해했다. 항동 주민들은 그 다음날인 6월 27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총력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항동 주민들은 집회에서 항동초등학교 밑으로 도로가 뚫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8월 9일 항동 초등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며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익산에서 문산을 잇는 총 261km 길이의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이다. 통일 이후에는 개성, 평양하고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문산 구간은 2015년 착공해 오는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평택~수원~광명 구간은 이미 개통했다. 평택~익산 구간은 지난해 10월 2조 7000억원 규모의 PF 조성을 완료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명~서울 구간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도로 연결이 끊어진 상태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는 4개 공구로 나눠 진행한다. 코오롱글로벌, SK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이 각각 1개 공구씩 맡아 진행하게 된다.
한 주민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저지에 동참해달라며 다른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사진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