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수도권 잔류 최소화` 5대 원칙 제시

정부는 1차 이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 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1차 이전은 150개 기관과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동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에는 부족했고, 정주여건 조성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날 발표된 2차 이전의 5대 원칙 중 첫째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1차 당시의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집적 배치다. 정부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 내에 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셋째는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다. 지역인재 채용과 대학 협력을 확대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산학연 연계를 가속한다.

넷째는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이다.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 개선한다.

다섯째는 속도감 있는 이전 추진이다. 1차 이전의 사례를 교훈 삼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통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최적 입지 선정에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정부는 종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 외에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 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