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민관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 (9.3,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4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요 건설사 및 개발업계 관계자들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GS건설, DL이앤씨, 한화, 진흥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후 금융·세제·규제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건설사와 개발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는 PF 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과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 도시·건축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발표한 정부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병목 구간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기 위해 건축·교통·경관·교육 등 각종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분 철거 허용과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브릿지론과 본PF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과 신규 주택 중도금·잔금 대출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가 함께 챙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 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공급 혁신단`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 범부처 점검 체계와 연계해 향후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