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2026 한국 환경위기시계(사진 제공: 환경재단)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은 ‘2026 환경위기시계’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은 9시 34분으로, 지난해 8시 53분보다 41분 자정에 가까워졌다. 이는 한국의 환경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위험’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2026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123개국 1464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가중 평균해 산출됐다. 환경위기시계는 시곗바늘이 자정에 가까울수록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짐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만큼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2020년 이후 자정에서 꾸준히 멀어지며 위기의식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조사 시작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위험’에서 ‘위험’ 단계로 내려가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반대로 한국인의 환경 인식이 오히려 낮아지는 ‘위험한 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환경재단은 올해 시곗바늘이 다시 자정을 향해 크게 움직이며 위기의식이 급등한 배경에 대해, 복합 기후재난의 확산을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 폭염과 대형 산불, 집중호우와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는 사람이 늘었고, 이것이 무뎌졌던 위기의식을 다시 일깨웠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한국 응답자 수가 지난해 245명에서 51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응답자 규모의 확대가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환경위기시각 9시 39분… 26년 연속 ‘매우 위험’ 구간 기록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9시 39분으로 지난해(9시 33분)보다 6분 자정에 가까워지며, 2001년 이후 올해까지 26년 연속 ‘매우 위험’ 구간인 9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10시 10분)과 북아메리카(10시 09분)가 자정에 가장 가까워 가장 높은 위기의식을 보였다. 중동 지역(9시 13분)은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 평균(9시 39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비해, 20·30대는 낮은 수준을 보여 세대별 환경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꼽은 것은 △기후변화(33%) △생물다양성(16%) △사회·정책(13%) 순이다. 기후변화는 2011년 이후 전 세계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위기의식을 보여 온 분야로, 기후 대응이 인류의 최우선 환경 과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2015년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중 인식’과 ‘정책 및 법 제도’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금, 인적 자원, 기술, 시설 등을 아우르는 ‘사회 인프라’는 3년 연속 가장 정체된 영역으로 지목되며,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탄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 ‘기술’보다 ‘정부 리더십’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리더십과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정부의 환경 정책 및 리더십(60~79%)’과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40~50%)’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기술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기술 혁신’ 응답은 다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한국의 환경위기시계가 1년 만에 41분 자정에 가까워진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아진 위기의식을 일시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실질적인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한일 양국이 함께 발표해 온 환경위기시계는 인류가 체감하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올해 한국의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팔 대홍수 사례가 보여주듯 기후재난의 피해는 국경과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은 환경재단을 비롯한 전 세계 파트너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30년 넘게 글로벌 조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며 오랜 파트너십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편 1992년 처음 시작된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는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의식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한 세계 환경위기 평가지표로, 환경재단과 아사히글라스재단은 200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