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 비율이 2.9%로 전년보다 상승한 가운데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은 5.7%까지 높아졌다.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2.9%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319만명이 참여해 81.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지를 개발하고 조사 수행·분석을 맡았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운영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5.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3%, 고등학교는 0.8%였다.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0.7%포인트, 중학교는 0.2%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에 이어 올해 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와 0.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집단 따돌림은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율(%)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비중이 높아졌고 신체폭력과 강요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0.8%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6%로 0.8%포인트, 중학교는 0.7%로 0.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고등학교는 0.1%로 지난해와 같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늘었다. 목격응답률은 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교 11.0%, 중학교 6.8%, 고등학교 2.6%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상적인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하고 공감 역량도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상승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갈등이나 폭력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보다는 교육적 해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갈등 대처법과 건강한 감정·의사표현, 방어자로서 행동하는 방법 등을 다루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심의로 진행된 비중은 51.7%로 증가했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중도 22.1%로 높아졌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예방과 참여,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야차룰`과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신종 폭력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전파했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사이버공간에서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방교육도 신고와 정보 제공 중심에서 실제 갈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갈등상황 대처와 방어행동 실천 등을 담은 학교급별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26년 2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운영해 체험·실천 중심 예방교육 모델을 확산한다.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대처 역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맞벌이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직장교육을 늘리고,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 수요에 따른 전문강사 파견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올해 3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한다. 충북은 이달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서울과 인천은 2028년 3월 전문교육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