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10일 부산 지역의 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예산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도의 성장과 지역완결형 삶 구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박홍근 장관, 부산 현장서 2027년 지역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예산 점검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를 차례로 찾아 지역필수의료 및 고등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중점 투자 분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박 장관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개편해 3.6조 원의 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2027년 예산안에 1.3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지방정부 역할 대폭 강화, 지방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거점 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 지역 중심 필수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병원별 특화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동남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부산대학교로 이동한 박 장관은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 16.3조 원에서 19.3조 원으로 18.4% 증액 편성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에 대응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추겠다`며 `교부금 개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강화해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기장군 보건소를 찾은 박 장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및 통합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 맞춰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시니어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설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 확충에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