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섰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섰다.
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물은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은 27%, `비슷할 것`은 26%로 집계됐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과 부정적으로 내다본 응답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지수로 보면 낙관론에서 비관론을 뺀 값은 -15다. 앞으로 1년의 경기를 현재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이번 결과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경제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3월 셋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7%,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3%,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25%였다. 당시에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4%포인트 앞섰다.
3월과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경제 낙관론은 37%에서 27%로 10%포인트 낮아졌다. 반대로 비관론은 33%에서 42%로 9%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 전망 순지수는 +4에서 -15로 방향이 바뀌었다.
경제 전망은 실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고용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달리 국민이 향후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체감 지표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물가와 금리, 환율, 주식시장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 상황과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조사 직전 경제 환경에서는 국내외 변수가 잇따랐다. 한국갤럽이 정리한 주요 사건을 보면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인상했고, 9월 들어 미국과 이란의 교전 격화와 국제유가 및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의 통화정책도 조사 기간과 맞물렸다. 조사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리와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가 국내 소비와 투자, 환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인식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경제 관련 지표와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9월 초 신용회복 지원 성과와 수출 실적을 강조했고, 코스피가 같은 달 종가 기준 7000선을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과 수출을 둘러싼 긍정적 신호도 조사 전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에서는 `좋아질 것`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15%포인트 많았다. 주식시장이나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과 국민이 체감하는 향후 경기 전망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선 조사에서도 경제 전망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올해 1월 조사에서는 경기 낙관론이 38%, 비관론이 36%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3월에는 중동 정세와 환율·유가 불안 속에서도 낙관론 37%, 비관론 33%로 조사된 바 있다.
경제 전망을 해석할 때는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기대를 구분해야 한다. 이번 문항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보다 어떻게 달라질지를 묻는 전망 조사다.
따라서 `나빠질 것` 42%는 현재 경제 상황 자체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 27% 역시 현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한 응답자의 예상이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26%에 달한 점도 주목된다. 낙관과 비관 어느 쪽도 아닌 현 수준의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다. 좋아질 것과 비슷할 것을 합치면 53%, 나빠질 것과 비슷할 것을 합치면 68%다.
한국갤럽은 경제 전망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조사해 경기 체감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 조사하기 때문에 단일 시점의 수치뿐 아니라 낙관론과 비관론의 격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경기 심리의 변화를 살펴보는 지표가 된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45.4%,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