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17일 세종시 마이스센터에서 열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회장 채건욱)는 9월 17일(목)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회와 참석 기업들은 실제 제품 개발·인증·장착·유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튜닝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튜닝부품 장착 및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결장치 제조업계에서는 견인장치 등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범퍼의 단순 탈·부착 작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정비업 작업 범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판금·용접·도장 등 차체 수리작업과 구분해 관련 작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자동차 레저·아웃도어 제품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연결장치 부착형 자전거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장착하는 카고, 텐트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출시되고 있다.
협회와 업계는 기존 자전거캐리어 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토대로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한 제품이 제도권 내에서 판매·사용될 수 있도록 연결장치 부착형 제품의 튜닝부품 인증 대상 확대와 관련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별 제도 개선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국내 튜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회, 업계가 정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튜닝산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동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채건욱 회장은 “튜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제도가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회원사와 튜닝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튜닝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후속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와 정기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